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손쉽게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간편히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법을 정리해두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유의사항
1.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1년에 4만 원 정도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와 매년 1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다른 준비를 하며 조금 기다렸다가 새해 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12월 28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면 며칠 후에 새해가 되고 또 등록면허세를 내시게 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향후 여러 가지 사후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만일 사업자 등록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은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접으실 경우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모두 폐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예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출력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하신 후 반드시 7일 이내 출력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커져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유의사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몰과 같이 직접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실 경우,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할 경우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한 후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란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합니다.
화면 아래로 조금 스크롤한 후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신청,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하나 비회원 신청에는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업체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할 때, 연락처의 경우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가 오는데, 유선전화번호 입력 시 당연히 문자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판매방식에서 인터넷을 선택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란이 생깁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시려는 경우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2.07.18 -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다만, 화면에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하면
위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증명'이 체크되어 있는데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후 화면 제일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향후 관할 기관에서 처리 완료 후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가 오면 면허세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실 분들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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